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0

주식특강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지역 4개 시·군 마을이 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조성된다.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진다.
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서편 전시홀에서 ‘산불 피해 마을 재창조 기본구상(안) 전시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구상안에는 경북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이 마을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복구 관련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영덕 석리·노물리·수암리·대곡리, 청송 부곡리, 안동 추목·중마, 의성 구계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2명이 각각 수립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이 건립된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전망대 설치도 이뤄진다.
특히 따개비가 바위에 붙은 것처럼 주택들이 해안 급경사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 마을’이라고 불리는 석리는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는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의 마을(약수빌리지)이 형성될 예정이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가 나오는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안동과 의성 등에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형식이다. 의성 구계리는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 주택 재건축을 돕는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재건이 추진될 것”이라며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 ‘숙청’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 수사가 숙청처럼 비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내란 DNA가 발현됐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 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어제 트럼프가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3시간 앞둔 시점에 트루스소셜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서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해당 메시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만 수사하는 건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이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마치 이 회담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과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역사의, 법의 심판정에 서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독재적 국정 운영, 내란몰이, 사법 시스템의 파괴,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장악이 결국 미국의 눈에 ‘숙청’과 ‘혁명’처럼 비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미국통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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