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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위헌 논란 우려···재판 정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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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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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다”며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들이 넷플릭스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연을 거론하면서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마무리할 경우 민주당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엔터 산업을 넘어 정치권의 문화전쟁 의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활동가인 잭 포소비엑은 엑스에 “이 모든 것은 오바마 일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가 201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제작사인 ‘하이어 그라운드’와 계약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베니 존슨도 엑스에서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넷플릭스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강조한 마가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막지 않는다면 (워너브러더스 산하에 있는) CNN은 ‘오바마 뉴스 네트워크’로 변모해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쇼를 방영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근 루머는 엑스에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미셸 여사의 2028년 대선 도전과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WP는 “우익 논객들이 넷플릭스를 민주당 및 진보적 의제와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을 둘러싼 논란과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논객들의 주장에 대해 백악관과 오바마 전 대통령 측, 넷플릭스는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지난 5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찰 경쟁에서 넷플릭스에 밀린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워너브러더스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패러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슨 엘리슨의 아버지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이번 인수전에서 패러마운트에 돈을 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진다면서 정부의 승인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에는 데이비드 CEO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염두에 둔 듯 “그들 중 누구도 나와 특별히 친한 친구는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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