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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사설]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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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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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헌 문란 행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경찰의 첫 공식 사과다.
유 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됐다”며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건 경찰 수뇌부 책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다시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돼 실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날 밤, 윤석열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국회의원들과 시민·학생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계엄군의 전산자료 탈취 시도를 돕기도 했다. 치안 유지나 재난 대응을 위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경찰 업무의 특성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경찰은 내란 동조 행위에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은 일촉즉발 상황이라도 무도한 권력으로부터의 헌정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제복 입은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경찰 권한은 막강해진다. 경찰은 국민 신뢰를 상실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린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실력을 키워 시민의 일상을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나 교제폭력 같은 악질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김건희의 남은 비위 사건 수사도 완료해야 한다. 박종철 고문치사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서면 인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이재명 정부도 경찰이 명실상부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 움직임이 입법·행정 영역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군인과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걸음마를 뗐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발언 등이 담긴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다.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10월까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경찰과 관련해선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8월 설립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지난 11월11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감사 폐지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기능별로 분산해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첩사 개편 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1500여명이다. 이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1949년부터 법에 명시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역시 이르면 내년 말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상태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무원 성실 의무 조항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을 마약류 불법 유통과 접촉, 사용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미디어(SNS) 기반 익명 상담 채널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채널명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서마톡)이다.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을 보장한다. 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서울시 청소년마약·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 촬영, 웹 주소창 URL 입력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가명으로 전담 수사관과 대화하며 범죄 의심 정황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나 상담 의사를 밝히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서마톡으로 접수한 제보를 검토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서마톡 홍보 활동도 벌인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으로 상담, 수사, 치료로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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