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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주의가 멈추던 그 밤, 내 안의 민주주의가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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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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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계엄군 막은 ‘소화기 보좌관’…박지웅 박지원 의원실 보좌관
“지금도 국회 위로 헬기가 지나가면 고개가 젖혀져요. 그날 장면이 아직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박지웅 보좌관(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곧장 국회로 향했다. 국회에 도착한 건 계엄 선포 20여분 뒤인 오후 10시40분. 정문 앞에는 이미 경찰과 시민들이 뒤엉켜 있었다. 박 보좌관은 “군인들까지 들이닥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갈랐다. 국회는 ‘전쟁터’가 됐다. 이때부터 목표는 단 하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였다.
지휘 체계가 있을 리 없었다. 그야말로 ‘게릴라전’이었다. 보좌진은 본능적으로 의자와 책상을 옮겨 쌓으며 국회의원 진입 경로를 확보했다. 몸으로 막고 버티는 싸움이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박 보좌관은 “과거 ‘동물국회’ 때 몸싸움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어디를 막아야 할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 2층까지 진입했을 때 박 보좌관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군인들은 의원실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소화전 호스로 칭칭 감아 고정해놓은 문마저 뚫렸다. 좁아진 통로 어귀에서 박 보좌관은 소화기 핀을 뽑아 계엄군 방향으로 분사했다. 미세분말이 공기를 뒤덮으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박 보좌관은 “그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오는지도 몰랐다”며 “정신도 없었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뿌렸다”고 말했다.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한 건 국회 밖 광경이었다. 계엄군과 대치하며 창밖을 내려다본 순간, 정문 앞을 에워싼 시민들이 보였다. 그는 “‘우리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에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국회 본관 곳곳에서는 ‘고지전’이 이어졌다. 혹여라도 계엄이 다시 선포될 가능성에 대비해 박 보좌관은 동료들과 함께 밤새 자리를 지켰다.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번 최하위에 머물렀던 국회는 계엄 후 국민 신뢰도가 상승했다. 박 보좌관은 “국회가 항상 싸움만 하는 곳으로 비쳤지만,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말했다. 단추가 떨어지고 곳곳이 찢어진 그날의 ‘전투복’은 예우를 받았다. 동네 세탁소에서 “고생 많으셨다”며 무료로 수선해줬다.
1년이 흐른 지금, 국회는 아직도 계엄과 싸우고 있다.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다. 박 보좌관은 “피를 흘려야만 내란인가”라며 “내란 청산과 함께 그날의 일이 우리 인생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기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 백민정·사진 한수빈 기자
집회서 발언한 ‘술집 여자’…수능 응시한 김유진(가명)씨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밝힌 김유진씨(가명)가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너머’를 말했다. 쿠팡 노동자가 죽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의 삶터가 파괴되는 현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이동하기 어렵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없으며,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과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 그는 이런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1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는 ‘완벽’에 한 걸음 다가섰을까. 지난 27일 김씨가 섰던 부산 서면 광장 근처에서 다시 김씨를 만났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올해 발언을 다시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주의의 과정은 험난하고 굴곡이 많기 마련”이라며 “대학에 가서 사회 구조를 공부한 뒤, 여성단체에서 일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은 김씨에게 기회가 됐다. 계엄이 없었다면 그는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다. 노래방 일을 하더라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기는 했겠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그에게 지난해 부산 서면 집회 발언 영상을 본 한 시민이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김씨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수능 공부에 전념했다.
수능이 끝난 뒤 김씨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책 <깻잎 투쟁기>다. 수험 생활 하는 동안 애써 멀리하던 기사도 다시 찾아 읽었다. 그의 SNS에는 쿠팡에서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기사, 이주민 뚜안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기사가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정권 교체가 됐으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김씨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사회학과에 편입해 사회 구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대학을 마치고는 여성·퀴어 단체 등에서 성노동을 그만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 강한들 기자
세상 나온 고립·은둔청년…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하는 ‘빌린용기’
지난해 12월16일 ‘빌린용기’(29·가명)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 주로 집에 머물며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한 채 생활한 지 약 10년째였다. 그는 광장에서 자신을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한 시민의 발언을 들었다. 그에게서 ‘용기를 빌려’ 무대에 선 빌린용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고립·은둔 청년입니다.” 빌린 용기로 뱉어낸 고백은 환호로 돌아왔다.
1년이 지났다. 정부가 바뀌었고 무대는 사라졌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던 빌린용기가 찾아간 자리는 어디였을까? 지난 24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1년간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과 연대해온 그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빌린용기에게 계엄은 새로 닥친 위기가 아니었다. “늘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불안이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아닌 소수의 권력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였고, 그것의 뒤틀린 결과가 계엄이라고 그는 말했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나자, ‘밀려난 삶’들이 광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등 90곳이 넘는 광장을 뛰어다니며 빌린용기는 밀려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관심은 재개발지에서 밀려난 성매매 여성들을 향했다. 그는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수년간 집에 있었던 내 모습과 그 여성들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천에 살던 빌린용기는 성매매집결지인 ‘미아리텍사스촌’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했다.
광장에서 외친 ‘연대’는 말처럼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내 역할을 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픈 날이 많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에게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삶의 과정이었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된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다. 그가 말했다. “한 못된 정치인의 잘못을 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정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왜 각자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지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언 바다를 깨는 도끼처럼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닿았으면 해요. 미흡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혼자 짊어지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사라진 뒤에도 빌린용기의 광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글·사진 우혜림 기자
시민들이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난 뒤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계엄 이후에도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는계엄 이전의 일상을 깨고 나와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분투하고 있었다.
광장 지킨 ‘의료 봉사자’들 전공의 고은섬·의대생 최준서씨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한 전공의 1년차 고은섬씨(27)의 휴대전화에 ‘계엄 선포’ 속보가 떴다. “현실감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인들의 말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갔다. 자정쯤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았다. 고씨는 그때부터 광장의 시민들 곁을 ‘의료지원 자원활동’으로 지켰다. 탄핵 정국 아스팔트 위에서 다짐한 고씨의 결심은 그렇게 싹텄다.
의대생 최준서씨(22)는 계엄 해제 며칠 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학생·청년들의 의료 자원활동을 제안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고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대·간호대 등에 이들의 제안이 전해졌다. 의대·간호대생 10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청년 의료인이 모였다.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광화문 동십자각 앞 등 ‘내란 종식’을 외친 시민들의 광장 한쪽에는 늘 이들의 천막이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이 나섰다.
두 사람에게 계엄은 “감염·외상처럼 ‘불건강’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회의학에는 불평등·차별 같은 사회문제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당시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키세스 집회’가 그랬다. 영하의 추위를 버티며 철야에 나선 시민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눈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저체온증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이송과 보온조치를 돕던 고씨는 그들에게 귀가를 권했다.
그러나 한사코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며 고씨는 “내란 종식이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겨울의 활동을 ‘자원봉사’ 대신 ‘자원활동’으로 부른다. 돕고 베푼 게 아닌 연대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절망적인 시기를 겪던 제게는 위로가 됐다”고 했다.
계엄은 끝났지만 고씨에게 병원과 일터에서 만난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라고 했다. 건강과 의료, 돌봄의 문제 앞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고씨의 생각이다. 의대생인 최씨는 학내 소수자 인권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혐오와 불평등을 걷어내는 일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치료한 건강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 김태욱 기자·사진 서성일 선임기자
기후위기로 인해 유럽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를 포함한 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이 식수는 물론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이 2002~2024년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유럽의 수자원 가운데 지하수 등 담수 자원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동유럽과 러시아,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담수 저장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남유럽과 중부 유럽 전역에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위성으로 중력의 변화를 관측해 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하수, 강, 호수, 토양 수분, 빙하 등 담수량 변화를 포착했다.
연구 결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등은 수자원 고갈로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럽의 북쪽과 북서쪽,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영국·포르투갈의 일부 지역은 수자원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습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담수 중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 내리는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는 유량이 늘어나는 등 지하수가 재충전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영국 남동부처럼 지하수가 공공 급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강우 양상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서 지하수는 2022년 기준 전체 공공 상수도 공급의 62%, 농업용수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영국 레딩대학교 수문학 전문가 해나 클로크 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영국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물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이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환경청은 가을과 겨울에 큰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2026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유럽의 건조화는 식량 안보, 농업, 수생태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함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스페인의 (지하수) 매장량 감소는 과일 등 농산물을 대부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디언은 중동, 아시아, 남미, 미국 서부 해안, 캐나다 전역에서도 건조해진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등에서 극심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테헤란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연구진은 수자원 고갈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 결과가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붕괴를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샴수두하 교수는 담수 자원 급감이 “여전히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모닝콜’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이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영장 기각을 핑계로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퇴장했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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