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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3년간 36명···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 팩트체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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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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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근 한 매체가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야간배송보다 높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주장이 새벽배송 제한 논의를 반박하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원자료는 ‘사망률’ 계산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작성된 단순 사망자 수 통계다. 오히려 최근 3년간 야간배송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는 주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가 된 자료는 김위상 국민의힘이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은 36건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심장질환과 같은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통계에 포함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들이 경동택배, CJ대한통운 등 주간배송 중심 사업체였다는 점에서 “주간배송 사망률이 더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사망률’이라 부를 수 없다. 사망률을 산정하려면 전체 주간배송 노동자 수와 야간배송 노동자 수, 그리고 각각의 사망자 또는 산재자 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택배업·화물운송업의 구체적 가입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 인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36명은 단순 사망자 수일 뿐 ‘비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도 주간배송 사망이 더 많게 집계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다. 전체 택배업체 대부분이 주간에 배송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소수 기업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택배 종사자 수가 8만 95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에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쿠팡에서 배송을 전담하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 ‘퀵플렉스’는 2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택배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등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과로사로 추정되지만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사례도 14건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승인된 과로사’만 볼 경우 실제 위험이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산재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 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가 위험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야간배송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달업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산업재해는 2022~2024년 사이 4.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야간시간대 증가율은 1.88배에 그쳐, 야간 배송의 산재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의 위험이 단기간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시간대의 작업이 주간보다 더 위험이 높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며 “최근 통계만 보고 ‘야간배송 사망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0~5시 심야노동은 금지하고, 오전 5~7시에는 새벽배송 우선 품목만 배송하자”고 제안한다. 생필품 등 긴급도가 높은 제품은 새벽 배송을 유지하되, 시급성이 낮은 품목은 주간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의 IP(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인 지는 “확인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이후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8일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며 상세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여파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건설 실적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생산이 3.6% 적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9월 1.3% 증가하는 등 한 달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9월보다 4.0% 줄었다. 자동차(8.6%)는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5%)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전달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데이터처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호조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실적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1% 감소했다. 기계류(-12.2%)·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20.9% 급감했다.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며 “건설은 업황도 좋지 않지만 10월 긴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공사 현장에 쉬는 날이 길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5% 늘며 석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4.9%)는 소비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소비가 늘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효과에 더해 긴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3%)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보합세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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