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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에도 ‘이례적’ 항소 포기···비판 자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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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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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검찰청 예규와 다른 판단을, 대장동 사건 때보다 더 신속하게 내려 비판을 자초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비공개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14조는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해 1심에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이 달라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벌금형을 받았다.
대부분 현직 검사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부장검사는 “대검 예규에 따라 형종이 바뀌면 항소를 제기해 온 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도 항소제기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B부장검사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미 구형 단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앞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검찰이 그간의 관행과 달리 연이어 ‘항소포기’ 결정을 하면서 상소제기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에 대한 지적은 주로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비롯됐다. 대검이 2019년 6월 “기계적 불복을 하지 말라”는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는데도 상소 남발은 계속됐다. 검찰은 대장동·패스트트랙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기에 앞으로 과거사 사건은 물론 일반사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상소 여부를 판단했는지 답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과거사 사건을 주로 대리해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대장동이나 패스트트랙 같은)정치적 사건에는 검찰이 예외를 적용하면서, 정작 검찰 스스로 제정한 매뉴얼까지 있는 과거사 사건은 끝까지 상소해온 걸 보면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며 “시스템 안에서 상소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무조건 항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앞서 검찰이 보여준 관행을 살펴보면 일반사건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연이은 항소포기에 대해 검찰은 더욱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고, 대검 예규를 포함해 상소 기준을 더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화 ■ 나우 유 씨 미 2(OCN 오후 3시) =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완전범죄 마술로 세상을 뒤집어놓은 마술사기단 ‘포 호스맨’. 이들은 한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할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포 호스맨은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의 부패를 폭로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진다. 위기의 순간, 마술사기단이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에 나선다.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81세 선우용여, 인생은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배우 선우용여가 마라탕, 트러플 파스타, 수플레 팬케이크 등 MZ들의 음식을 배워보는 <용여한끼>의 첫 방송이 27일 공개된다. 1화에서는 양식 셰프 파브리와 중식 셰프 임태훈이 출연해 레몬버터파스타와 미트볼, 동파육과 어향가지의 레시피를 전수한다. 요리 보조 반장으로 코미디언 유세윤이 출연한다.
이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배치를 위한 추첨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축구협회는 조 추첨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추첨식은 12월5일 오후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란축구협회는 “비자 발급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사안이 순수한 스포츠 차원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1978 월드컵 이래로 이런 문제는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란 대표팀이 내년 월드컵 본선 경기마저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축구연맹(FIF)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선수단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7승 2무 1패(승점 23)를 기록하며 A조 1위에 올라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란의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핵시설을 폭격했고, 양국 핵 협상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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