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2-01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당 공식 행사에서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는 손팻말을 가리켜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계엄은 불법이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은 “내려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던지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항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지금 저를 죽이셔도 좋다”고 맞섰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느냐.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 조아리지 않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잘 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같은 무대에 올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며 “2025년 12월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고 야당 탄압, 국민탄압의 광기를 깨부수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 날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며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이라고 외쳤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와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고(10월말 기준)보다도 143조원이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같은 기간 1416.1원까지 수준을 높였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용을 달리 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탈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왑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이라는 것이 펀더멘탈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환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매체가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야간배송보다 높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주장이 새벽배송 제한 논의를 반박하는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원자료는 ‘사망률’ 계산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작성된 단순 사망자 수 통계다. 오히려 최근 3년간 야간배송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는 주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근거가 된 자료는 김위상 국민의힘이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은 36건이라는 것이다. 뇌혈관·심장질환과 같은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통계에 포함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들이 경동택배, CJ대한통운 등 주간배송 중심 사업체였다는 점에서 “주간배송 사망률이 더 높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집단을 알 수 없어 ‘사망률’이라 부를 수 없다. 사망률을 산정하려면 전체 주간배송 노동자 수와 야간배송 노동자 수, 그리고 각각의 사망자 또는 산재자 수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택배업·화물운송업의 구체적 가입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전체 인원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36명은 단순 사망자 수일 뿐 ‘비율’ 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 사망자 수를 놓고 비교해도 주간배송 사망이 더 많게 집계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다. 전체 택배업체 대부분이 주간에 배송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소수 기업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택배 종사자 수가 8만 95명으로 집계됐으며, 최근에는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쿠팡에서 배송을 전담하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 ‘퀵플렉스’는 2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택배노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등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과로사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과로사로 추정되지만 아직 판정이 나지 않은 사례도 14건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승인된 과로사’만 볼 경우 실제 위험이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산재 승인 기준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 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가 위험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야간배송의 산업재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달업의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산업재해는 2022~2024년 사이 4.0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야간시간대 증가율은 1.88배에 그쳐, 야간 배송의 산재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의 위험이 단기간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시간대의 작업이 주간보다 더 위험이 높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라며 “최근 통계만 보고 ‘야간배송 사망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0~5시 심야노동은 금지하고, 오전 5~7시에는 새벽배송 우선 품목만 배송하자”고 제안한다. 생필품 등 긴급도가 높은 제품은 새벽 배송을 유지하되, 시급성이 낮은 품목은 주간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쿠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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