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2-01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명품백 등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했다.
유씨는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유씨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에게 받은 가방에 대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유씨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저는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통일교 측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그는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였지만 어떤 물건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KTO 청렴·인권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KTO 주관하에 지방관광공사(RTO)가 참여했다. 기관 내 청렴(반부패) 활동, 윤리경영 실천,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경기관광공사는 반부패분야에서 ‘AI 활용 수요자 중심 대화형 안내 체계 기반’을 마련해 효과적인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1등상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권증진분야에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청렴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최고의 청렴·인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AI 기반 행정 혁신, 인권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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