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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부 공정성·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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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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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2022년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의 총경들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선 이들을 놓고 정치권 등에선 ‘경찰 쿠데타’라며 비난했다. 일부는 좌천됐고, 다른 일부는 경찰을 떠났다. 3년여 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된 경찰국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며 3년 전 상황을 재평가했다.
27일 오후 경찰청이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연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는 3년 전 총경회의 때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며 시작됐다. 세미나는 경찰국 설립의 문제점과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공식화하는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세미나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수호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절박한 인식이자, 국민 안전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재평가가 이뤄졌다.
3년 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총경회의 참석을 계기로 징계를 받고 경찰을 떠나 정치인이 된 류삼영 전 총경과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과장 등이 대표적이다. 총경회의 참석 당시 퇴직을 2년 앞둔 최고참이었던 유윤상 전 총경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예비군가’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총경회의 참석자 30여명은 즉석 제안에 따라 세미나 중간에 따로 모여 30여분 동안 환담회를 갖기도 했다. 환담회 동안 세미나는 중단됐고, 경찰청 지휘부도 모두 환담회 종료까지 대기하기도 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 역사와 자료를 전시하는 제막식도 진행됐다. 당시 행사 사진과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모니터와 참석 총경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명판으로 제작한 무궁화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다.
‘경찰의 민주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란 표제어 밑에 무궁화 모자이크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논란을 겪은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나 서울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계엄 당일 ‘계엄에 동조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김규현 변호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의 이름도 보였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민주경찰”이라고 환호했다. “우리가 결국 옳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참석자들 표정은 3년여 전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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