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2-01

조루치료제구매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동국홀딩스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ｍ 높이 천장 크레인 설비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2022년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은 “오는 28일 영암 지역을 다룬 지리지 20종을 한데 묶은 ‘영암군 지리지 총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1145년 ‘삼국사기’ 지리지부터 1998년 발간된 ‘영암군지’까지, 한문으로만 전해지던 지리지들을 번역·정리해 단행본으로 묶은 결과다.
그동안 영암 관련 지리지는 대부분 한문 원문 상태로 문집이나 세미나 자료, 정자(亭子) 관련 책자 등에 흩어져 있어 일반 군민과 연구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총서는 이런 자료들을 한글 번역본 단행본으로 정리해, 군민과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암 향토사 기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서에는 특히 존재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1793년 ‘영암지’와, 구림 해주최씨 문중이 소장해 온 1832년 ‘영암군지’가 새로 발굴돼 처음으로 번역·수록됐다.
1832년 ‘영암군지’는 2009년 영암문화원이 번역·발간한 ‘영암읍지’의 모본(母本)으로, 원본과 이후 간행물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총서 책임연구원인 이영현 영암학회장은 이번 번역 작업에서 두 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각종 문집과 세미나 자료, 정자 관련 서적 등에 인용돼 온 시문을 일일이 대조해 그동안 누적돼 온 오탈자와 오역을 바로잡았다. 이어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된 영암 관련 지도 16종을 해제와 함께 실어, 지리지 서술과 지도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암군은 이번 총서를 통해 영암 지리지와 지도 편찬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우수한 영암 향토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해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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