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2-01

문화상품권현금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 회피)에 관해서도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 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투자를 할 때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몇 주는 원화가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아보이는 상충 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에서도 환 헤지를 할 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잘하면 보상이 없어서 쓰지 않는다”며 “환율 수준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해선 “민간이 해외로 많이 자금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라 전체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되고 거시적 영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연금 투자가) 거시경제 영향을 무시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외환 부작용도 커졌기 때문에 한은과 기재부 등 4자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두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해외와 달리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특이한 구조가 있다”며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인 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경선 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정복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0일부터 22일까지 유정복 선거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사무소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 시장을 1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유 시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선거 이전에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도왔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과잉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또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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