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1-28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태안군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대상 품목은 스프링·원형·반구형·사각·붉은대게 통발 등이며, 종류에 따라 개당 최대 43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fdp.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어선명·업종·허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5000만원(국비 2500만원·도비 750만원·군비 1750만원)을 투입해 안면도수협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매주 월~금요일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회수 품목을 통발 외에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넓히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청정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어업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는 작업이 25일 오전 9시 시작됐다. 우천으로 인해 기존 일정보다 1시간40분이 지연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열린 발사준비위원회를 통해 오전 9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당초 이날 오전 7시20분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로우주센터에 비가 내리면서 이송 중 미끄러짐 등을 우려해 일정이 조정됐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이송되며, 약 1시간 10분 뒤 발사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변수가 없을 경우 오전 10시10분쯤 발사대에 올라선다는 뜻이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서는 ‘기립’을 한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과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 점검 등이 수행된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작업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26일 오전 추가 작업을 통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우주청은 덧붙였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에 대한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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