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1-28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 3개를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경우 전체 의원(107명)의 60%에 달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민주당)에 쏠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 퇴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수석은 “국회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중지된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180명) 정족수를 갖고 표결할 수 있다. 강제 종료와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둑, 장기 등 PC 게임을 제공하는 넷마블 사이트가 해킹돼 고객과 PC방 가맹주,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22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e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e메일·전화번호 등이다.
넷마블은 관계기관에 침해 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유출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우려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유출된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넷마블은 PC 게임 사이트에서 PC 게임 18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해당 게임은 바둑, 장기, 마구마구, 사천성, 야채부락리, 윷놀이, 캐릭챗, 당구·포켓볼, 모두의 마블, 오목, 틀린그림찾기, 캐치마인드, 상하이, 파워알까기, 배틀가로세로, 파워쿵쿵따, 어썰트기어, 리치마블이다.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로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넷마블은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송구한 마음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대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적으로 봉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 시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7일 오전 찾은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출입 제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 인력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차림의 남성 경비 인력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생 출입도 차단된 상태다. 재학생 A씨(24)는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포털을 통해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4일에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까지 예고돼 있어, 대학이 발표 시점을 전후한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론화위에 참여했던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플랫]학생 고소 취하한 동덕여대…“소통·연대의 끝 아니라 시작”
[플랫]“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
앞서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일부 학생들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며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이에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후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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