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1-28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1호 사업이 경쟁당국 심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먼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 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 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 시장과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추진된다는 점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협의체에 참가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을 입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투자한 주식의 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그가 주식에서 손실을 볼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및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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