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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파견 소송 항소심서 566명만 정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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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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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50대 전 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실종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이틀 뒤인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가 평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고, 장기간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 헬기 등을 동원해 B씨의 이동 경로와 인근 저수지, 야산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해왔다.
A씨는 B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둘이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씨의 소재 등을 추궁하는 한편 시신과 차량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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