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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영세 자영업자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내달 2일부터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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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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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다음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춘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목 구분 없이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낮춘다.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을 바꾸고, 부회장단 4명 전원을 퇴진시키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임원 인사를 했으나 비상경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칼을 빼든 것이다. 신동빈 회장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부사장·사진)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를 맡았다.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 등 36개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실행력 강화 중심의 조직 변화, 리더십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리더십 중용, 성과·능력 기반 핵심 인재 등용 등으로 압축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회장단 전원이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CEO도 20명이 바뀌었다.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공동 내정됐다.
    두 공동대표는 앞으로 재무와 경영관리, 전략과 기획 등 두 파트로 나눠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는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정 신임 대표는 1975년생으로 업계 역대 최연소 CEO다.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역할이 확대됐다.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각자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공동 지휘하게 된다.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을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유통·화학·식품·호텔 등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도입했던 헤드쿼터(HQ·HeadQuarter) 체제를 이번 인사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HQ 폐지는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과 독립경영 체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인사에서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고 조직을 슬림화해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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