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1-28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폭 1.5ｍ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탁소는 카라가 직영 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한 동물들을 돈을 주고 맡긴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카라 노조가 이 위탁소의 열악한 환경을 영상으로 폭로했고 후원회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카라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위탁소에 4년째 사는 개 듀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라가 2021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살장에서 구출해낸 듀크의 삶은 구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듀크는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위탁소 관리소장 A씨는 이날 회원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카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회원들이 ‘개들이 하루에 몇번씩 바깥에 나오냐’고 묻자 A씨는 “개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30분 정도 나와서 신나게 뛰놀다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위탁소 환경은 A씨 설명과 많이 달라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위탁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개들의 ‘운동장’에는 1~2마리 뿐이었고 별도 외출 공간에도 1마리 만이 덩그러니 앉아 바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건물 틈새로 보레가 지내는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벽면에는 털로 쓸고 지나간 자국, 바닥에는 검은 원형 무늬가 눈에 띄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벽과 바닥에 난 일정한 자국은 보레가 정형행동을 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탁소는 카라가 도살장 등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모자라 마련해둔 ‘임시 거처’다. 짧은 기간 위탁소에 머물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4일 기준 카라가 이 위탁소에 맡긴 개 총 40여마리 중 25마리 이상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보냈다. ‘임시 거처’가 아닌 셈이다.
5년차 카라 후원회원 권은정씨(50)는 “개들을 잘 관리해주는 곳에 맡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애견 호텔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윤영씨(46)도 “위탁소라기보다 수용소, 구금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2019년 회원들에게 ‘위탁소’를 소개하며 “일종의 호텔링”이라고 말한 적 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동물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가 있는 등 시설 전반적으로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잘못된 보호 방법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의사는 “개를 방치하면서, 새로운 개 구조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 중인 개의 사회화와 입양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해명 자료와 자제 요청 공지를 올릴 것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카라 측은 듀크 영상이 공개됐을 때 “위탁처 장기체류 동물 중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체가 있다”며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위탁처 동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위탁처의 보호 수준이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라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25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레가 낯선 인파로 일시적으로 놀란 모습”이라며 “보레의 행동 평가를 진행해 정형행동 주장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1979년 10월4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문제 삼아 김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했다. 이 사건은 유신 체제를 비판한 김 총재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국회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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