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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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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2 작성일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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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존경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튀르키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KBS는 이날 밤 KBS 2TV에 그의 유작인 <개소리>를 특별 편성했고, 여의도 KBS 본관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원로 배우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배우 박정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연기에 관해서는 망설임이 없는 분이셨다”며 “어떤 역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불사르신 분이시다. 다 이루셨다고 생각한다”고 추모했다. 박정자는 2023년 연극 ‘장수상회’에서 이순재와 노년의 사랑을 연기했다.
배우 손숙은 언론 통화에서 “지난해 출연하신 연극을 관람하러 가서 뵌 것이 마지막이 됐다”고 했다. 손숙과 이순재는 알고 지낸 지 50여 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극 <사랑별곡>에서 부부로 만났다. 이후에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장수상회> ,<바람, 다녀가셔요> 등에 함께 출연했다.
2014년과 2016년 연극 <사랑별곡>에서 이순재와 함께 주인공 박씨 역을 맡았던 배우 고인배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제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돼주셨던 분이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많이 배웠다”며 “인자하고, 자상하시고, 언제봐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다”고 회상했다.
2005년 음악극 ‘늙은 부부 이야기’에서 부부 역할로 함께 출연했던 배우 성경숙은 “(당시) 연세도 많으신데 매일 저를 업는 역할을 하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등에 그렇게 많이 업힌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멋진 어른으로 남아있다. (제작진에게) 우리가 못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대신해주셨다. 우리들의 입이었고, 우리들의 머리셨다”고 애통해했다.
김혜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드린다”라며 이순재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이순재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고인이 생전 남긴 마지막 수상소감이다.
tvN 드라마 <감자별>로 인연을 맺은 배우 서예지는 이순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고 썼다. 이외에도 배우 엄정화, 송승헌, 소유진, 이희진, 줄리엔 강, 가수 태연 등이 자신의 SNS에 추모의 말을 남겼다.
이날 방송행사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로 인연을 맺은 나영석PD는 이날 오전 있었던 예능 <케냐 간 세끼>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1년간 선생님 몸이 안 좋아서 뵙지 못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에 후배들에게 제일 많이 들려준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제는 몸 편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열린 하정우 감독의 영화 <윗집 사람들>의 언론시사회에서는 시사회 전 묵념으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배우 하정우와 공효진은 “큰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순재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상예술대상 특별무대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완성은 없다는 말씀을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새기겠다”고 했다. 이순재는 지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던 선생님의 연기를 마음에 되새기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추모의 뜻을 알렸다.
KBS는 편성표를 통해 이순재의 출연작을 특별편성한다고 알렸다. KBS 2TV에는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이순재의 유작인 드라마 <개소리>1~4편이 편성됐다. <개소리>는 KBS에서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방송된 미스터리 코미디 드라마다. 이순재는 극 중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된 국민배우 이순재 역을 연기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연기대상을 받기도 했다. 오는 26일 오후11시10분부터는 2006년 방영됐던 <드라마시티-십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방송된다.
KBS는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 이순재 분향소를 마련했다. 유족 측이 일반 시민의 빈소 조문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도 이순재를 추모할 수 있게 KBS에 별도의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BS는 “본관 분향소에는 일반인들의 조문이 가능하며, 3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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