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1-27

차장검사출신변호사 10·15 대책 발효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정부·민간 조사기관들이 ‘제각각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마다 표본, 조사 방식, 조사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간 단위별 집값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다.
23일 민간 시세조사기관 부동산R114의 이달 셋째주 주간 시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떨어져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해 직전 주(0.17%)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락 전환’ ‘상승폭 둔화’ ‘상승폭 확대’ 3가지 현상이 각각 나타난 것이다.
기관별로 주간 통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사 방식과 표본, 조사 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주간 통계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그 주 월요일까지로 사실상 ‘전주’의 변동 내역이 통계에 주로 반영된다. 반면 부동산R114는 월~금요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매주 금요일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시황을 보여주는 통계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도 다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국 아파트 3만3500호의 표본 집값을 전문 조사자가 입력해 산출되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입력한 전국 6만2200호의 표본이 통계 근거가 된다. 부동산R114의 경우 전국 아파트의 약 90%(서울은 약 155만호)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반영·종합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기 때문에 통계에 인간의 개입이 적어 추세성보다는 변동성이 더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은 규제로 인한 충격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어도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도 통계를 왜곡하는 변수가 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제 매수자는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3~4주 거치기 때문에 실제 거래부터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규제 이후 먼저 등록된 소수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흐름인 양 왜곡되는 통계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별 수치가 다른 현상 자체가 집값 주간 통계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각 기관의 주간 통계 모두가 오차범위 내인 0.01%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맞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애초에 집값 통계를 주 단위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국가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정읍그린파워(주) 정읍 바이오SRF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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