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27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버드맨>은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이 한국인 꽃집에 갔다가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라고 말한 장면으로 한국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딸 역할을 맡은 배우는 K팝 마니아이자 당시에도 한식을 좋아했다는 에마 스톤이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배우 선우용여가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김치 냄새로 멸시당한 일화를 털어놓았듯이 교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한국인 밥상’의 필수인 김치였다.
이민자들조차 눈치 보며 먹어야 했던 김치는 이제 어엿한 ‘수출 상품’이 됐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 늘었다. 반대로 김치를 보는 외국인 시선이 바뀌었지만, 한국은 김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졌다. 올해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달러 적자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김치 무역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10%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한국 김치 인기가 높아졌어도 일본 시장은 일본산 김치가 시장의 85%를 점할 정도로 ‘레드 오션’이 됐다. 근래 배추김치 평균 가격도 일본산 0.97엔, 한국산 1.16엔으로 가격차가 벌어져 우리 김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입국은 예상대로 중국이다. 수입액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국산 김치 가격의 절반 이하로 싸서 식당이나 가공식품 업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내 김치 제조 비용이 오르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해 겪은 ‘금배추’ 파동처럼, 김치 가격은 고춧가루·무·배추·파·마늘 등 채소 가격이 좌우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반도체 강국의 토대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 반도체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3국 경쟁이 김치에서도 치열해지는 듯하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며 한국뿐 아니라 원천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일본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이다. 김치도 ‘종주국’의 자존심만 앞세우다가는 큰코다칠 일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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