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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플랫폼 프리랜서’ 떼인 대금 받아드립니다…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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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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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지난해부터 미수금 청구소송까지 대리…누적 수행 건수 57건 달해전국 최초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상담·교육·소송 ‘원스톱’ 진행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노동자였다. 통화는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지난 25일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주된 업무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 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장은 “상담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준다”며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약 150건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 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지난 10월까지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최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 다히예의 한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장악해 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바타바이가 헤즈볼라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었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다시 위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에 이은 2인자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조직의 핵심 요원이자 베테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16년 타바타바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1980년대 헤즈볼라에 합류한 타바타바이는 정예 전투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지휘하는 등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 등으로 공격하면서 1년 가까이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상대로 무선호출기 폭탄 공격을 벌여 수십명을 살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같은 달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스라엘에 의해 지도부가 궤멸하다시피 한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을 벌여왔으며, 최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있다며 공습을 확대해왔다. 지난 18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 최소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약속했지만, 헤즈볼라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내부 갈등을 우려해 무력을 이용한 헤즈볼라 무장해제에는 주저해온 상황이다.
헤즈볼라 정치위원회 부의장 마무드 쿠마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헤즈볼라가 보복을 위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쿠마티 부의장은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 알리 리즈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일 명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헤즈볼라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22일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AP통신은 가자지구 병원을 인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두 차례 대규모 공습을 가해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가자지구 모두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지만, 이후에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휴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1년째 이스라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레바논의 경우와 같이 가자지구에서도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평화 없는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한 후 군사적 우위를 점한 뒤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세력이 크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지역에서 조직 재건과 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 ‘휴전 아닌 휴전’의 현상유지를 유리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원하는 때 공격할 수 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미루고, 미국은 휴전을 성사시킨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군대나 자금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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