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7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27일 새벽 4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이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 7시20분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기려고 했지만, 오전 9시 이후 기상 상황을 확인한 후 이송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까지 1.8㎞를 이동한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진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우연은 작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정된 27일 0시54분 발사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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