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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023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0.115%···종부세 감세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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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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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의 영화관은 잘 팔릴 작품을 우선 배치한다. 프랑스어로 ‘영화 보관소’를 뜻하는 시네마테크는 다르다. 상업적 잣대를 벗어나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 보관, 소개한다.
2000년대 초부터 영화인과 관객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개관한 서울 유일의 민간 비영리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영업 3년 만에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종로구 낙원상가로 쫓겨나듯 이사하며,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자칫 없어질 뻔했던 것이 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서울아트센터를 운용하는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와 이명세·박찬욱·봉준호·김지운 감독, 배우 안성기, 평론가 등을 주축으로 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은 2006년부터 시네마테크 전용 건물의 건립을 추진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6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안이 통과됐고, 2018년 설계공모가 확정됐다. 영화계와 서울시는 토론회·민간자문단 구성·실무 TF팀 구성 등 오랜 협의를 거쳤다.
오는 28일 서울 중구에 개관하는 ‘서울영화센터’는 이러한 민관협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한시협 등 사업을 오래 염원해 온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름과 공간 목적이 변경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23년에 이뤄졌다. 영화계에선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이 없어졌으며, 그 기능도 산업적·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시협 등 10개 영화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함께 논의해 온 영화계·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변경이 진행됐다”며 “현 운영 체제와 어떠한 공식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서울 중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6일 열린 ‘서울시 공공 시네마·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포럼’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서울시가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밀실 논의’ 끝에 영화센터의 성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숙현 한시협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운영자문위원회가 이름 등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네마테크를 요구했던 시민, 관객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묻고 싶다. 시민 참여로 시작된 정책이 제멋대로 밀실에서 공표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당초 기획됐던 시네마테크의 기능 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 등을 여는 비즈니스 성격의 장소로 서울영화센터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서울영화센터 운영은 서울경제진흥원(SBA)가 운영을 맡는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SBA와의 미팅 당시 공간이 마켓 상영, 비즈니스 미팅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한 참석위원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한류 관련해 영화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매일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다.
게다가 공유 오피스 등이 마련된 반면 필름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는 서울영화센터의 공간 계획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과 중복성 등을 반영해 기능을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 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문화 행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능 중복’을 이유로 공간을 축소·폐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서울 충무로역 역사에서 21년간 운영 문화 공간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은 오는 12월13일 운영이 종료된다. 서울영화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이유다. 작은 영화관 뿐 아니라 마을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됐던 ‘인디서울’이라는 공공 상영회도 서울영화센터와 중복이란 이유로 최근 내년 예산 전액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를 ‘오세훈식 거점 시설’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관객 문화,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축소하고 거대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과연 영화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공공을 위한 핵심 기능보다는 산업과 경제 성과 중심으로 공간이 재편됐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통 행정을 그저 비판하기 보다 서울시와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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