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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구경찰, 캄보디아 거점 60억원대 온라인 사기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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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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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피싱조직 총책 A씨(26) 등 26명을 송치(12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넘어온 136명에게서 회원 가입비와 쿠폰 발급비 등 명목으로 약 6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 있는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찾아 은신처를 확인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일망 타진’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구 강북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자, 대구청 형사기동대 내에 ‘상선수사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조직 총책 등 검거에 나섰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 지난 10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인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및 조직원 공동숙소를 두고,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사설 경비 배치’와 같은 경고문을 붙이는 등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도맡았다. 또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동 총책 B씨(중국인)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해 ‘해외원점 타격 수사’를 목표로 두고 조직 상선까지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사기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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