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7

수원법률사무소 지난 21일 개장 후 첫 일요일인 23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 리프트 앞에 많은 시민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합법화를 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역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채널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대면 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 차원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의 ‘약점’을 메꾸는 제도와 같이 가지 않고 그저 대면이라는 형태를 비대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의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산업적으로도 확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22년부터 강원 평창군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 내 주민들 중 일부를 선정해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측정 기기에 매일 혈압·당 수치 등을 자가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의료원이나 지역 의원의 의사가 등록환자의 주치의를 맡아 이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면진료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오 교수는 “환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라면 원격으로 진료를 보더라도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은 진료 방식에서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위험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료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진료 질도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용자들 대부분은 고혈압·당뇨·기관지염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약을 처방받는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주치의 개념을 포함한 1차 의료 개념은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1차 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 진료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진 간의 원격 협진이라고 짚었다. 가령 지방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해지면, 비대면 진료의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맡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의료지식을 갖춘 보건지소장이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와 원격협진을 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집 근처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교수는 “플랫폼 같은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수준의 기술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고 말했다.
해경이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3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t급 철선으로 2척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다. 중국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는 멸치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합동 단속에 나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태안해양경찰서가 ‘배를 멉추라’는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중국어선은 배 양쪽에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두른 채 도주했다.
해경은 도주하는 중국어선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설치한 와이어를 절단하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를 제거한 끝에 선내 진입해 잠겨진 조타실 문을 열고 제압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정선 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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