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동칼럼]한반도판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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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동맹을 맺고 장기화를 모색 중이다. 이미 전투병, 건설병, 교체 병력 등 1만명 이상의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냈다. 한편, 수많은 북한 병사 사망에 정치적 채무를 진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 기술 이전, 산업 설비 지원, 식량과 정제유 공급을 하고 최근 제11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러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과 같은 양국 관계의 강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북한은 일시적으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9월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리창 총리도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여해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9월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손에 잡히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고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육상 우편 운송로가 열렸으며, 완공 이후 10여년 방치되었던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확인하고 내부 잠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미 대화에 조급하게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부르고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마주 앉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버텼다. 문제는 북한이 모든 대화채널을 닫은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조건을 걸고 남북 대화에 나왔지만, 현재는 조건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북 단체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고 통일 관련 조직과 부서를 없앴으며, 통일포기론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전전을 강화하는 등 내치 모드로 전환했다.
남북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은 설득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판을 흔들 수 없다면 흔들리는 판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무렵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사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핵무장 발언을 아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방은 자제하고 있다. 대남 부서를 폐지하면서도 리선권, 김영철, 맹경일 등 대남 핵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방중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론은 금물이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 북·러 관계의 발전을 한·중, 한·러 협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은 ‘지방발전 20×10정책’,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평양 종합병원 운영 등에서 김정은의 업적정당화(performance legitimacy)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력으로 이를 풀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남·북·중 협력, 러시아를 통한 남·북·러 협력, 그리고 남·북·중·러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사업을 중층적으로 우리가 엮어야 한다. 한반도 현상의 고착을 막으려면 비핵화, 동맹 현대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엮는 창의적 비전과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삼중고가 지역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북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철강은 경북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항 4대 철강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역시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2년 만에 84%(813억원) 줄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78년 역사를 가진 미주제강은 지난 9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포항산단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2분기 공실률은 34.9%로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약 80%에 이른다”며 “철강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특구 지정, 금융·세제·재정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고율 관세로 연간 약 8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인도발 저가 공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원만 인상돼도 철강업계는 연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노후 설비 교체 지원 같은 실질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온 변동폭이 커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이 24일 낸 ‘2025년 12월~2026년 2월 - 3개월 전망’을 보면, 오는 12월과 내년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50%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그쳤다. 12월과 1월 평년 기온은 각각 0.5~1.7도, 영하 1.5도~영하 0.3도다.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2월 기온이 평년(0.6~1.8도)과 비슷할 확률은 40%, 높을 확률도 40%였다.
겨울 기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높은 해수면 온도다.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맑은 날씨를 만드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진다. 북대서양과 인도양,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경우에도 한반도 동쪽과 북쪽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오를 수 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겨울철 국내 기온은 북극해 해빙 면적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북극해 해빙은 평년보다 적다. 북극해 해빙이 적으면 러시아 우랄 지역에 강한 고기압이 형성돼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특히 올해는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거의 없다”며 “우랄 블로킹이 발생해 우리나라 기온이 하강하고 강수가 적을 수 있다”고 했다.
가을철 유라시아 지역에 남은 많은 눈도 겨울철 기온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0월 유라시아 눈덮임은 평년보다 많은 상태였는데, 이 경우 북극지역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극소용돌이가 생기며 국내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계절 평균으로 보면 온화하지만, 짧고 강한 추위와 일부 지역 폭설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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