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경찰서에 들어간 30대 만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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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면밀히 순찰했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로 복귀했는데, 곧바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뒤따라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본 경찰관이 즉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낮 12시10분쯤 현장에서 검거한 후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무직인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모르고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고 집에서 잠깐 잠을 잔 후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가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과의 공적 교류를 정지하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홍콩 정부 투자추진국이 주홍콩 일본 총영사관에 지난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과 홍콩 기업의 교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 산하 투자유치 기관인 인베스트HK가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해 준비했던 이 행사는 양측 협의 이후 연기됐다.
또 홍콩 정부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와 미우라 준 주홍콩 일본 총영사의 12월 상순 예정이었던 회담도 취소한다고 일본 총영사관 측에 연락했다. 일본 총영사관이 다음달 중순 주최 예정이었던 한 행사에 초청된 홍콩 경찰 고위 간부는 자신이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불참 소식을 알렸다.
교도통신은 홍콩 정부 교육국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의 교류사업인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중국인 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 교류사업은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내용이다.
캐세이퍼시픽 등 홍콩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여행 계획 변경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홍콩 보안국은 중국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일본 여행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홍콩인에게 당부한 바 있다. 또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일하는세포들 시즌2>의 방영을 중단했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조치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이어지고 있는 중국 측의 일본 압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중·일 관계가 악화됐을 당시는 “1국 2제도 하의 홍콩 정부가 일본과 공적 접촉을 끊는 움직임은 없었다”면서 “중국의 홍콩 통제가 강해지면서 중국과 홍콩의 일체화가 진행된 표시”라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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