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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골방에서 ‘빙글빙글’ 이상행동 보이는 개···동물권 단체가 구조했지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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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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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지난 19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동물 위탁소. 동물복지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해 맡긴 개 ‘보레’가 폭 1.5ｍ 샌드위치 패널로 막힌 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이다. 이날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카라의 후원회원들은 “개들을 구조해 다시 감금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탁소는 카라가 직영 보호소에 수용하지 못한 동물들을 돈을 주고 맡긴 곳이다. 앞서 지난 7일 카라 노조가 이 위탁소의 열악한 환경을 영상으로 폭로했고 후원회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카라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위탁소에 4년째 사는 개 듀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라가 2021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살장에서 구출해낸 듀크의 삶은 구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듀크는 샌드위치 패널에 갇혀 햇빛조차 받을 수 없었다.
위탁소 관리소장 A씨는 이날 회원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카라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회원들이 ‘개들이 하루에 몇번씩 바깥에 나오냐’고 묻자 A씨는 “개들은 잘 지내고 있다”며 “하루에 몇 번은 아니고, 30분 정도 나와서 신나게 뛰놀다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위탁소 환경은 A씨 설명과 많이 달라 보였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위탁소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개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이 없었다. 개들의 ‘운동장’에는 1~2마리 뿐이었고 별도 외출 공간에도 1마리 만이 덩그러니 앉아 바깥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건물 틈새로 보레가 지내는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벽면에는 털로 쓸고 지나간 자국, 바닥에는 검은 원형 무늬가 눈에 띄었다. 최태규 수의사는 “벽과 바닥에 난 일정한 자국은 보레가 정형행동을 보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탁소는 카라가 도살장 등에서 구조한 개들을 보호할 공간이 모자라 마련해둔 ‘임시 거처’다. 짧은 기간 위탁소에 머물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4일 기준 카라가 이 위탁소에 맡긴 개 총 40여마리 중 25마리 이상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보냈다. ‘임시 거처’가 아닌 셈이다.
5년차 카라 후원회원 권은정씨(50)는 “개들을 잘 관리해주는 곳에 맡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애견 호텔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윤영씨(46)도 “위탁소라기보다 수용소, 구금소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라는 2019년 회원들에게 ‘위탁소’를 소개하며 “일종의 호텔링”이라고 말한 적 있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동물단체가 후원을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개들을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가 있는 등 시설 전반적으로 동물의 신체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권단체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잘못된 보호 방법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수의사는 “개를 방치하면서, 새로운 개 구조 장면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미 보호 중인 개의 사회화와 입양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해명 자료와 자제 요청 공지를 올릴 것이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카라 측은 듀크 영상이 공개됐을 때 “위탁처 장기체류 동물 중 입양이 어려운 대형견, 공격성이 강한 개체가 있다”며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입양은 불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라는 “위탁처 동물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지만, 위탁처의 보호 수준이 카라에서 운영하는 센터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라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인 25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레가 낯선 인파로 일시적으로 놀란 모습”이라며 “보레의 행동 평가를 진행해 정형행동 주장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 등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내 도로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6곳으로부터 3400여만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과속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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