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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어준’ 말고 ‘김호중’ 체포?···내란 법정서 나온 방첩사 ‘황당 해프닝’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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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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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4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나와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보면 김어준씨 있지 않나”라며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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