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6

인스타 좋아요 구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찾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마친 뒤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 간절하시다. 나 김민수도 사무치게 간절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 사는 길을 찾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밀지 않은 손, 저 김민수가 내민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 말 지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날 스레드에 ‘윤카(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권 장악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압박 같은 짓이 진짜 국헌문란이며 친위 쿠데타가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23일 부산·울산·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참여해 “윤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홀몸 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안심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한파로 인한 난방기 고장이나 화재, 주거 취약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쉼터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서구 영락양로원을 겨울철 안심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난방은 물론 이불과 의류, 간편식 등이 24시간 제공된다. 다만 식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호 기간은 1회 최대 15일이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양로원을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는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야간 시간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현재 영락양로원(정원 70명)에는 40여명이 머물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쉼터 보호가 절실한 20여명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안심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시는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기초생활지원과 여가·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및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고, 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소자들의 가정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한편 대구시는 한파특보 발효 시 구·군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과 시설 점검, 보호 조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2134명이 지역 내 어르신 3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형태로 안부를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1만5000여가구에 설치된 활동감지기·화재감지기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과 고립 등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겨울안심쉼터를 비롯한 촘촘한 돌봄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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