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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치인 한정애 “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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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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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정치인은 얼굴을 보이고 알려야 하는 직업인입니다.
국회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그 모습이 일단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오면 목표는 달성이지요. ‘본인 사망’ 외에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자기 홍보라는 정치판의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헤어스타일은 늘 같습니다. 단발의 ‘깻잎 머리’지요. 사진기자들이 그의 왼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늘 왼쪽 눈이 머리에 가려 매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기자는 한쪽 눈이 가려진 인물의 사진을 웬만해선 쓰려 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사진기자들이 한 의원에게 실핀이라도 꽂으시라 조언까지 했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머리를 쓸어올리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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