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6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니라도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는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풍납지하보도에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방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풍납동 지하보도(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는 인근 서울아산병원과 중학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이에 구는 ‘2025년 서울시 지하공간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사업’을 통해 풍납동 지하보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기존 벨에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만으로 작동하는 장치다.
해당 장치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살려” 등의 특정 비명 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 후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 관제센터로 연동돼 음성통화가 연결되면, 관제센터는 상황확인 후 경찰과 연계해 대응 조치에 나선다.
풍납동의 한 주민은 “전에는 아이들이 밤늦은 시간 지하 보도를 이용해 귀가한다고 하면 걱정스러웠는데, AI 비상벨이 설치된 후로는 안심하고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졌다”고 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등 지속적인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구민 모두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정책들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10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넘게 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1년 전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488명 늘어난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3만1258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3767명(6.1%) 늘었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6만명 이상이 태어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3년 연속 0.7명대였다가 올해 들어 0.8명대로 반등하고 있다.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분기 0.82명을 기록해 0.8명대를 회복했다. 올 2분기엔 다시 0.76명으로 줄었다가 3분기 들어 0.81명으로 늘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고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26년 합계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다”며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1~1995년생 인구 규모가 큰 데다, 사회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올해 1~9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7만9471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3년 12만2483명, 2024년 12만252명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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