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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올해 3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전년보다 증가…2022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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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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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57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매년 감소세였던 산재 사망자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산재 사고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29건 늘었다.
노동부는 2022년 1분기부터 산재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기존 통계와 별도로 산재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3분기(1∼9월)를 기준으로 봐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사고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졌고,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기타업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한 128명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11명), 농림어업(10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82명으로 전년보다 12명 감소했지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선 275명으로 2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에서 27명(24.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 폭발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무너짐 등은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 56명(12.3%), ‘끼임’ 37명(8.1%)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정부는 4분기엔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 자치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동의한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도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다음달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선고가 나온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등 1심 판결 이후항소 여부 판단 기준 관심 쏠려“항소 자제, 법원 1심 보완 전제”
검찰권 통제 ‘수사지휘권’ 행사정치적 시비 빌미 ‘양날의 검’“수직적 지시 구조 타파해야”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본격화“결국 시민이 통제의 주체돼야외압으로부터 ‘독립’ 가능”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 정당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도 검찰권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 역부족이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최근 김해에서 방사 행사 중 폐사한 황새가 스트레스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달 15일 황새 텃새화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황새는 이동장에 갇혀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이 황새는 방사에 앞서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방사 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수의사·사육사·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사 절차에 따른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방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새 방사와 행사를 병행하지 않고, 동물 개체가 방사지역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개체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황새 폐사 사례는 방사 과정 전반에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새끼 황새 2마리를 내년 3월쯤 야생 방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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