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25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기공식을 열고 우이신선설 연장선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3.94㎞로 방학역 환승을 포함해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한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로 4690억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번 공사로 동북권 지역에 더욱 촘촘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1·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에 더해 방학역(1호선)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신설 정거장 3개소에서 500m 거리의 도보 생활권에 사는 약 10만명의 시민이 이전보다 더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내버스로 약 25분(자가용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을 약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시는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려 및 휴식·문화 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심에 두고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거장과 환기구를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모든 역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를 도입한다.
더불어 터널과 정거장을 병행 시공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중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도시철도가 닿지 않던 동북권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쌍문·방학·도봉 등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단순히 교통을 이어주는 연장선이 아닌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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