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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은퇴 경찰견 ‘지코’ 입양한 이상권 경감···“훈련 스트레스 잊어야 진정한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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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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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눈 마주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자택에서 만난 안성경찰서 소속 이상권 경감이 반려견 지코를 지긋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함께 걸으며 휴무일 오전 시간을 보냈다.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패니얼’종인 지코의 전직은 경찰견이다. ‘지혜로운 코’라는 이름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일이었다.
지코는 2015년 9월 복제견으로 태어나 두 살쯤 경찰견종합훈련센터(훈련센터)에 배치됐다.
이 경감은 2013년 ‘제2기 경찰 핸들러 양성과정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2017년부터 훈련센터에 경찰견 훈련 요원으로 일했다. 이 경감은 훈련센터에서 지코를 처음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지코는 실종자나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 수색견으로 일하기 위해 맹훈련을 받았지만 체력이 약했다. 무더위에 훈련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코는 수색견이 되지는 못했지만 교관들의 훈련을 돕고 외부 인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등 새로운 임무를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지코도 세월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열 살이 될 무렵 지코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훈련센터의 최고선임이 되었고 더 현역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사람으로 따지면 노인이 된 지코에게도 은퇴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코 같은 경찰견 등 소방·세관·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는 특수목적견은 은퇴를 하면 외부로 분양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반려견보다 몸집이 크고 나이가 많아 새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은 은퇴한 노인처럼 병원 신세도 자주 져야 한다. 평생 특수 임무를 띠고 헌신했지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지는 못한다. 의료비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많지는 않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난해 은퇴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 284마리 중 64마리만이 민간에 입양됐다.
이 경감은 올해 초 안성경찰서로 인사이동 하면서 은퇴한 지코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지코와 시간을 보낼 때는 ‘앉아’ 같은 간단한 지시도 하지 않는다. 과거 받던 엄격한 훈련을 떠올릴까 걱정이 되어서다.
“지코가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공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예전에 훈련하던 행동을 하면 현역으로 있을 때처럼 다시 긴장하거든요.” 이 경감은 말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은퇴한 지코에게 더 필요하죠.” 인터뷰 내내 지코는 이 경감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거품’ 우려를 일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570억10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직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56%로 둔화했지만 3분기에 다시 확대됐다. 전체 매출의 90%인 512억달러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나왔다.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25달러)를 웃돌았다.
업계에선 엔비디아 실적을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본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65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10억달러대인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수치다. 4분기 전망에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웰(최신 칩 아키텍처 적용 제품) 판매는 폭발적이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매진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이미 보유한 엔비디아 칩을 100% 활용 중이라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황 CEO는 AI가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확산해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AI 버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다른 어떤 가속기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이 AI 모델의 학습·추론 등 모든 단계에서 탁월하다는 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공급망을 매우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판매할 블랙웰 칩 물량은 다수 확보됐다”고 했다.
엔비디아가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중장기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이 AI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킹가이 챈 서밋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실적과 전망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고객사의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와 AI 분야 ‘순환 거래’에 대해 계속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 등 AI 기업에 투자하고, AI 기업이 다시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순환 거래는 인위적으로 AI 열풍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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