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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기후총회 불참한 트럼프, 40년 만에 캘리포니아 해안 시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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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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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숨지고 28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청은 9일(현지시간) “로힝야족이 탄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수백 명이 실종됐다”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아동도 최소 1명 이상 포함됐다. 현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종자 규모가 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양단속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을 출발했다. 전날 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트와 함께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자는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미얀마에서 큰 선박을 타고 출발했으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3척의 소형보트로 100여명씩 옮겨탔다”며 “침몰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이 바닷길에 올랐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해상 탈출을 시도한 로힝야족은 최소 51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로힝야족 140여명을 태운 난민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70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군부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7년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고, 당시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은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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