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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디자인 등록 쉽고 편리하게”···부분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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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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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품 전체가 아닌 부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식재산처는 보다 편리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개정해 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등의 개정은 부분 디자인 등록 신청을 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해 출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형태나 모양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컵 손잡이나 신발 밑창처럼 제품의 특정 부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등록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부분 디자인을 등록하려 해도 디자인 명칭을 제품 전체로만 기재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은 이같은 명칭 기재를 출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 디자인만 출원하는 경우에도 물품 명칭을 ‘컵’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디자인 특성에 맞게 ‘컵’이나 ‘컵의 손잡이’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출원서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출원서에 ‘부분 디자인 여부’를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목이 사라진다. 출원서에 담긴 도면과 설명만으로 심사관이 부분 디자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없애 기재 오류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과 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정비했다”며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 이후 동탄이 갭투자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장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 화성·구리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동탄을 “갭투자 성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한 아파트 호가는 일주일에 거의 1억원씩 뛰는 분위기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경향신문은 지난 10~12일 대책 영향권에 든 규제·비규제 지역을 찾았다. 경기 화성·구리·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인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로 불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급격히 상승장이 연출됐다가 급격히 꺼진 곳도 있었다. 거래량이 70% 넘게 줄어 ‘거래절벽’이 나타났지만 규제 지역 내 핵심 지역에선 ‘조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규제에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경기 화성 아파트값은 11월 둘째주(10일 기준) 0.25% 오르며 전주(0.26%)와 비슷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구리의 경우 전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52%에서 0.33%로 둔화되며 오름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원 권선구는 0.13%에서 0.21%로, 용인 기흥구는 0.21%에서 0.3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풍선효과 대표 지역에서도 저마다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씨 사무소 근처의 경기도 동탄의 11년차 아파트는 10·15 대책 이후 한달 사이 거래가 폭증했다. 686세대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17건의 거래가 나왔고, 신고가(13억5500만원)도 경신됐다. A씨는 동탄의 ‘불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수자들의 문의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갭투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중에서도 가격이 더 뛰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의 경우 동탄처럼 급격히 올랐으나 요샌 잠잠해진 상태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11일 “대책 전에는 수요 90%가 실거주였다면, 이제는 90%가 갭투자”라면서도 “그런 이유로 ‘불장’이 한 열흘 이어지더니, 금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구리시 인창동의 총 216세대 6년차 아파트 전용면적 84㎡에서만 10·15 대책 이후 한달 새 9건이 거래됐다. 최근 신고가(11억9000만원) 거래도 나왔다. 10·15 규제를 피해 갭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몰린 영향이다.
B씨는 최근 들어 갑자기 거래도, 문의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사이 호가가 2억원가량 올랐다”면서 “딱히 호재가 없는 구리 지역의 ‘상승 여력’을 넘어서는 호가 상승에 매수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동탄과 구리 등의 ‘풍선효과’는 규제를 피해갔다는 점과 동시에 ‘지금껏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직 싸다’는 심리를 기반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호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인근 규제 지역 대비 가격 우위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리 등과 마찬가지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둘째주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0.02% 줄며,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다.
실거주 해야 하는 토허제 영향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월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된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대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지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핵심지역에서는 조용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15 대책으로 공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수요는 그만큼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성동구의 경우 상승 폭이 전주 0.29%에서 0.37%로 0.08%포인트 확대했다.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도 직전주보다 높았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3000세대 아파트에서 매물 3개 나오면 2개 팔리고, 1개 나오면 또 1개 팔리는 식”이라고 전했다. 그는 “14억5000만원에 나온 매물을 보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매도자가 계좌를 주지 않고 14억7000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어차피 살 사람은 다 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D씨도 “지난주 나간 매물도 한 팀이 보고 바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똑같이 거래절벽을 맞이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F씨는 “원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대책 이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기서 집 팔려는 사람들 어차피 갈아타기는 어렵고, 빚 청산이나 노후 대비 용도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리니 호가를 내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공인중개사 G씨는 “시세 7억원대인 하계동 아파트로 이사오려던 경기도 손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10·15 대책(LTV 강화)으로 대출이 3억원밖에 안나오게 돼서 무산됐다”면서 “결국 구리나 근처 비규제 지역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 손님도 사라졌는데, 나머지 실수요 손님들도 규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와 강북구였다.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0.03%에서 0.01%로, 금천구는 0.04%에서 0.02%로 축소했고 강북구(0.01%), 중랑구(0.01%)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이어갔다.
매큐언과 삶의 이력 닮은 주인공“가장 자전적 소설” 언급하기도회한·고통 속 담담히 버텨낸 생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내
“그건 불면증에 동반된 기억이지 꿈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회상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시인 롤런드. 그의 이야기를 따라 약 700쪽 분량의 소설을 모두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어쩐지 독자도 롤런드와 함께 한 생애를 모두 보내버렸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아내 앨리사가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난다. 이제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아들 로런스를 품에 안고 롤런드는 왜 아내가 떠났는지 고민한다.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지만 오히려 경찰은 롤런드가 아내를 살해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경찰의 모욕적인 취조를 겪고도 아들과 살아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문학적 욕망을 뒤로한 채 엽서에 유행가 같은 연애 이야기를 적어 넣는 일을 한다.
당장의 생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떠난 뒤로 그가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앨리사의 실종은 과거를 향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시야가 트이는 것처럼. 이런 드문 순간에 그는 근원을, 선명한 초점을 지닌 빛의 한 지점을,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떠올린 기억의 주인공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열한 살에 만난 피아노 선생 미리엄 코넬이다. 차가운 분위기의 코넬은 롤런드의 마음을 빼앗는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다. 책의 초반은 어린 롤런드의 이야기가 주인데, 소년의 알 수 없는 욕망과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거부감 등이 성장 소설처럼 그려진다. 이때의 기억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소설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롤런드가 살아가는 풍경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롤런드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살다가 1959년 영국에 정착한다. “2차대전 때 있었던 대대적인 사막전의 잔존물인 그곳(리비아)의 영국 육군 파견대에 대해 아는 영국인은” 별로 없었지만, 롤런드의 아버지는 평생을 군사적 규율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한 폭력과 권위주의적인 가정 분위기는 롤런드를 집에서 멀어지게 한다.
아내가 떠난 1986년은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있던 해다. 방사능 낙진의 피해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뉴스에 약국과 마트엔 물건이 동난다. 롤런드는 아이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 생수를 산다. 연락이 끊겼던 아내를 다시 만난 시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1989년이다. “세상이 바야흐로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던 순간 만나게 된 아내 앨리사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를 위해 아들과 남편을 떠났음을 알린다. 앨리사는 아들과 남편을 거부한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난다. 로런스가 성장하고 롤런드는 나이가 든다. 롤런드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러다 자식이 커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했음을 깨닫”는 때가 자신에게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이 태연한 척 그 순간들을 넘길 것임을 가슴속으로 짐작한다.
부모를 비롯한 이웃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미리엄 코넬.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선 성장 소설의 일화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문 사건 기사에 그려질 만한 소재로 변모해 버린다. 그러나 이 역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 단조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지나가버리고 롤런드는 의자에 앉아 손녀를 바라본다.
회한과 고통이 있었으나 담담하게 버텨낸 누군가의 일생이 우아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려져 있는 소설이다. 셰익스피어상, 맨부커상 등을 수상한 영국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 이언 매큐언의 작품인데 작가의 일생과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자전적 소설로도 소개되곤 한다.
이언 매큐언도 롤런드처럼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와 독일, 리비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랐다. 기숙학교를 다닌 것도 비슷하다. 다만 작가는 과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에 대해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지만 롤런드는 내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았을 법한 삶은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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