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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위법한 절차 위에 안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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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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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얼마 전, 부산 기장군 월내마을을 찾았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바다와 작은 항구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고추를 말리는 마당, 그물을 정리하는 뱃사람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단지는, 햇살 아래에서도 유난히 어둡게 바다 끝에 서 있었다.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선다던 고리 단지에는 어느새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3·4호기까지, 총 10기의 원전이 빼곡히 들어찼다. 이 중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졌던 고리 1·2·3·4호기는 설계수명을 만료하고 현재 가동이 멈춘 상태다. 모두 세계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도 일어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들이다.
수명연장이 시도되었던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한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되었고,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고리2호기 역시 2023년 설계수명 만료 후 해체가 예정된 원전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한 그 손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바로 오는 13일 결정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처음부터 절차 위반으로 시작됐다. ‘원전 최강국’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서류 중 하나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시점이었다.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해놓고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시작했다. 규제를 받아야 할 사업자와 규제를 해야 할 기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지침에 한목소리로 속도를 높인 셈이다.
수명연장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노후한 원전에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심사서류는 상호 연동되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되려 안전검증 돌려막기의 핑계가 될 뿐이었다. 실제로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중대사고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다”고 답하며 사업자는 논의를 피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항의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절차의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원안위 심사의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다. 지금도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안위 외에 심사서류의 내용은 주민을 비롯해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고리 원전단지에서 불과 500ｍ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월내초등학교가 있다. 15㎞쯤 더 가면 부산롯데월드가, 여기서 5㎞ 더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리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안에 현재 약 320만명이 거주 중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되면, 320만명의 안전 위험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결정하는 것은 한 기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법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규제는 규제답게, 절차는 절차답게, 안전은 안전답게 지켜져야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원안위의 비전이 지켜질 것이다. 국민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이름처럼, 원자력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기관으로서의 무게를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구로구는 11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의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도서관 직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로문화누리는 옛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공공시설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결합해 주민이 배우고 쉬며 문화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총면적 7856㎡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아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구 최초의 직영 공공도서관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176개 도서관 중 직영 체계는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구로문화누리도서관 3곳뿐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대부분 도서관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직영 운영으로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앞으로 구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 간 자료 공유, 독서문화 확산,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문화와 학습,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구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행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행정이 앞서기보다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공모로 이름을 정한 ‘구로문화누리’와 인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 공간으로 소개됐다. 두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사람 중심 행정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배움이 공동체를 키우고, 공동체가 도시를 바꾸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구로문화누리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한다. 약 7억5000만원을 들여 장서 5만권을 갖출 계획이다. 일부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다.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직접 신청하고, 읽은 후 반납한 책을 도서관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문화누리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행정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신뢰받는 생활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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