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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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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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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페덱스필드에서 미국프로풋볼(NFL)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를 봤다. 미 현직 대통령이 NFL 정규시즌 경기를 현장 관람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 완공 예정인 커맨더스의 새 홈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그의 이례적인 경기 관람은 그가 ‘트럼프 경기장’에 매우 진심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트럼프 골프장 등 모든 상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브랜딩 전략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직영 플랫폼을 출범시키면서 ‘트럼프RX’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영주권 카드를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제작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도 47대 대통령인 자신을 기리기 위해 F-47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1달러 기념주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초상을 주화에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백악관 연회장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앞서 그는 케네디센터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의 이름도 ‘트럼프 센터’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브랜드·마케팅 전문가”라면서 “그 모든 재밌는 이름들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으며, 그에게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팀이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전문가 카밀 무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것은 탁월한 브랜딩 전략이라면서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나이키나 애플에 더 가까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 연방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책임과윤리를위한시민’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트럼프 브랜딩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부가 동원되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였던 2019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했을 때 “왜 초대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 ‘워싱턴’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가 똑똑했다면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어 “모든 것엔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MSNBC는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트럼프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조지 워싱턴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단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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