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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저연차 공무원 ‘업무미숙 과실’ 땐 징계 대신 교육·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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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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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발전소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가 발파 해체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발파 해체 후 8개팀 70여명을 투입해 붕괴 사고가 난 5호기(가운데) 주변으로 매몰자 수색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4·6호기 발파·해체가 11일 실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를 완료했으며, 경찰에서는 인근 도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했다”며 “울산 시민들에게는 오전 11시를 기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성공의 관건은 4·6호기가 현장에서 볼 때 바다와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5호기 잔해 쪽을 피하는 것이다.
4·6호기 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5호기에 매몰된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작업자 9명을 덮쳤다. 이 중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사망 추정자 2명과 실종자 2명은 여전히 잔해 속에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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