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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기억하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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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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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가스관 매설 정보와 공사 허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 공사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가스 배관 자체도 1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에 묻혀 있었다. 무허가 공사와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에 따른 인재였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를 달리는 ‘강남백화점’이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건설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설계 당시 계획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짜리 종합상가였지만 삼풍건설사업은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 건물을 만들었다. 애초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받아야 하는 전문가 검토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무시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낳은 인재였다.
두 대형참사는 1994년 10월21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형참사, 즉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에 연이은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28일·78명 사망),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1993년 7월26일·66명 사망),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10월10일·292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4년 4월28일·12명 사망) 등이 있었다.
충격 강도의 상승은 단지 사건 발생의 반복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삶의 환경, 즉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질서 유지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이 대형참사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관심도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사람 존중 정치 실종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실 공사 적당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된 한국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그런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1995년 4월29일자)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 온 나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듯한 기세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4개월이다. … 대책이라는 것들은 단지 여론 무마용의 국민 기만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경향신문(1995년 5월3일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현동 사태 당시의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 개혁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당시 세계일보(1995년 4월30일자)의 주섭일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칼럼은 여타의 진단처럼 “정부의 무능, 사회 가치 전도 현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구 참사 같은 인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연설에서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그의 정치 후예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 아니 적어도 산업 현장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닷없는 죽음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체로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의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파기 혹은 준수 불능의 정치’가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용인하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운영 기조’를 정립한 이가 바로 김 대통령과 그의 견인자 혹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들어 성장주의-물질주의의 새로운 담론인 ‘세계화’론을 국정 목표와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세계중심경영국가-세계7강국가’를 비전으로 내걸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 규제 완화를 개시하고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했다. 또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재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조건부 복지’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중요 특징이라면서, ‘복지의 수혜자 지불의 원칙’을 천명했다.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도 시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지칭하며 공격했다. 지금도 정치권-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1995년의 기억’이 대혁신의 출발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교육 정책도 도입했다. 신교육 정책은 무한경쟁주의와 승리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 반인간적인 교육과 귀족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출신계층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키우고 교사의 공정성 시비를 가져온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보유한 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가령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시비는 그런 비판과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론에서처럼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 운영 기조는 지금도 지배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적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형참사의 교훈은커녕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선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희생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현장에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며칠 전인 11월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포함해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1995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법제도의 숱한 도입과 관료기술적 통제만으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를. 국가 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바꾸고 그것을 강제할 대한민국 존속의 주된 이유로서 ‘사회적 목적’의 재수립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십의 변화는 모두 1995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위권-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이 배제되고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다. 이과생들의 사회탐구영역 응시가 늘어나면서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일부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 출제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종로학원·이투스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했고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 문제는 모두 EBS 교재 연계 문항이었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제시됐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 철학자 칸트가 등장하는 14~17번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선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 했을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사이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면서도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도 했다. 또 “변별력 높은 문항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기보단 상위권과 최상위권 사이 변별력을 좀 더 강화했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수학영역의 난이도를 두고 분석이 다소 엇갈렸다. 메가스터디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한 반면 이투스와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모두 사용하는 14번도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서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특히 34번은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을 설명했는데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수학·영어영역만이 아니라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의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이과생들이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이상 택하는 ‘사탐런’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에 달한다.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범위가 좁은 사회탐구를 택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진학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는 “유불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수험생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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