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공공개혁,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6대 분야 구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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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요즘, 건조한 환경으로 눈과 코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고 난방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눈과 코의 점막에서 수분이 쉽게 증발해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비강건조증은 찬 공기나 외부 자극물질 등으로 인해 코 점막이 마르며 발생한다. 콧속이 당기고 따갑거나 코피가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찬 바람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비강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코즈굿 나잘스프레이’와 같은 비강보습제를 통해 점막을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덱스판테놀과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공급하고, 점막을 진정·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이나 비강건조증·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1일 3회, 1회 사용 시 비강에 1~2회 분무하여 사용하면 된다.
환절기에는 미세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해 코막힘과 함께 재채기, 콧물, 간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급증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 방법 중 하나인 회피요법은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이다.
연고형 비강 보호제 ‘코앤텍’은 생체적합성 시험을 마친 의료용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성분의 회피요법제다.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해 호흡기로 흡입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침투를 차단한다. 손이나 면봉으로 코 속에 얇게 도포하면 약 3~5시간 효과가 지속된다. 항히스타민제와 달리 졸음 유발이나 약물 내성이 없고, 경구약이나 코에 분무하는 치료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안구건조증 또한 유발한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이물감이 대표적 증상이며,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눈물 증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습도가 낮은 장소, 장시간 근거리 작업, 미세먼지 노출 등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실내 습도 유지와 눈의 휴식이 중요하며, 점안액으로 손상된 점막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리클란 점안액’은 조직 재생 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DRN)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눈물층의 보습력 강화뿐만 아니라 각막 및 결막의 미세 손상 개선에 도움을 주며, 영양 부족으로 인한 각막과 결막의 궤양성 질환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방부제가 없어 렌즈 착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눈과 코는 외부 공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로, 건조함으로 인한 증상들을 방치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코즈굿 나잘스프레이, 리클란 점안액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의료기기 코앤텍으로 환절기 눈과 코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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