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여성최음제구입 [속보]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1-14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최대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비 53~61% 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앞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최종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 53~60%) 가운데 하한선을 53%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1%포인트 높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인다.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투자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 (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밤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법무부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거취 표명을 앞두고 연가를 쓰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노 대행은 “3~4일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파지더라. 계속 잠 안 자고 잠이 안 왔다”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져서 하루 휴가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12일) 출근을 하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또 “4일 동안 진짜로 어떤 사람은 솔직히 ‘버텨라’, 어떤 사람은 ‘지금 나가는 게 제일 낫다’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 맞다”며 “그러다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쓰고 휴식을 취했고, 이날 다시 출근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사임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봤자 조직에 득 될 게 없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