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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단독]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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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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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를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의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 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집단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검사 7명이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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