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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장벽 없는 키오스크’라더니···설치 완화에 “장애인·소상공인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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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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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 매일관광(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춘천 시티투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일관광(주)는 춘천 시티투어 운영사다.
무료 탑승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수능시험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춘천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춘천 시티투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테마형’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환형’으로 운영된다.
요일별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가 다르다.
춘천 시티투어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춘천역 앞 트래블 아일랜드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용 방법과 운영 코스 등 자세한 사항은 시티 투어 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만율은 30% 넘게 늘었는데 특히 30·4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의 34.4%였다. 10년 전 4명 중 1명(26.3%)이 비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0.8% 증가한 수치다.
이중 남성 비만율은 41.4%로 여성(23.0%)보다 약 1.8배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 남성은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54.9%)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이 이를 자각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 77.8%, 여성 89.8%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이 아닌데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 13.0%, 여성 28.2%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괴리가 더 컸다. 윤영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전남(36.8%)과 제주(36.8%)에서 비만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이었다. 특히 전남은 비만율이 11.4%포인트 상승(2015년 25.4%→2024년 36.8%)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포인트 증가(2015년 26.2%→2024년 29.1%)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군·구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으로 44.6%였다. 이어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22.1%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가 뒤를 이었다. 단양군과 과천시의 비만율 격차 비(지표별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윤 교수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동 편의성, 거리 때문에 오히려 신체활동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대사·호르몬·면역 기능 변화를 유발해 특히 대장·간·췌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만율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체중/신장)가 25 이상인 경우로 산출했다.
질병청은 “체중을 5~10%정도 줄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면서도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들로만 체중 조절을 하면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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