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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휘영 문체부장관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 계획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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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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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세대에선 지난달 15일 대형강의실에서 치러진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600명 중 50여명이 AI를 활용한 것으로 지목됐다. 고려대에선 1400여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커닝 의혹이 일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AI 커닝’의 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윤리 의식이 문제이겠으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 먼저 수강생 숫자가 ‘상상 초월’이다. 이래서야 교수 한 사람이 과제를 제출받거나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연세대에서는 수강생 201명 이상 강의가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2023년 2학기 기준 34개였던 원격(비대면) 강좌는 올해 2학기엔 321개로 증가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강의의 외주화’로 비용을 줄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를 보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21년 66.4%에서 올해 63.2%로 해마다 줄고 있다.
AI가 없던 시절 시험은 강의실에서 답안을 종이에 글로 써서 제출하는 지필고사(紙筆考査)였다. 이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의 답을 미리 책상이나 조그만 커닝페이퍼에 적어 놓는 게 커닝의 방법이었다. 결국 ‘벌떼·온라인’ 강의 증가와 AI 기술 발전이 결합해 커닝도 고도화되고 있는 셈이다. AI 시대 걸맞은 수업관리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AI 커닝’은 앞으로도 경고음이 커질 것이다.
챗GPT에 ‘AI 커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번호를 매기며 “AI를 ‘도우미’로 활용하는 건 OK, ‘대신 답하는 커닝’은 NO”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육계도 변해야 해요.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교나 교수, 교육제도도 기존 평가방식의 한계를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 암기식·객관식 시험보다는 사고력·표현력·토론력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죠”라고 마무리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대학과 교수들이 각성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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