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1-14

기업판촉물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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