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1-14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 김기표 의원이 법관 징계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예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는 왜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독립할 것인지, 행정처 자체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지는 열려 있다”며 “최종 방향은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선 대법관이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5년 이상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임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법조계 모범을 보여야 퇴임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국민을 재판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징계법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됐다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e메일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메일 세 통을 감독위에 제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그(트럼프 대통령)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맥스웰은 지난 7월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이 부적절한 상황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맥스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감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인 2015년 언론인 겸 작가 마이클 울프와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e메일로 교환했다.
울프는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이 있던 그해 12월15일 엡스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너와의 관계에 관해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엡스타인이 “그(트럼프)를 위한 답변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라고 묻자 울프는 “그가 스스로 걸려들게 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가 (당신의) 비행기에 탔다거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나중에 그를 공격하거나 그를 구해주며 빚을 지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엡스타인이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 소녀들에 대해 알았다”고 보낸 e메일도 공개됐다. 앞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착취 범행을 일으켰다.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는 성명에서 이번에 공개된 e메일이 “백악관이 숨기고 있는 것과 엡스타인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명백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불성실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e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낸 것으로 언급된 피해자가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버지니아 주프레라면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라는 민주당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일에도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며 자신과의 제한된 접촉 속에서도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대가로 맥스웰의 사면·감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시점에서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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