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1-14

탐정사무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7조58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811억원(5.7%)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조7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5% 늘었고, 특별회계는 16.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중앙이전 재원이 확대되고, 지방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렸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300억원(18%)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지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과 복지 분야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조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2.3%(67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으로는 자치구 재정 지원과 재난·안전분야에 쓰이는 일방공공행정 예산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조427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통·물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이 6899억원으로 올해보다 32.4%(1687억원)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61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16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527억원)과 영유아보육료(131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2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283억원) 등 돌봄·보육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생 안정·경제 활력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건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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