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1-14

상간녀소송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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